선원 안전교육 미실시 사고책임, 선장·선원 책임과 처벌 사례
선원 안전교육 미실시 사고책임: 선원법 위반 시 형사·민사 처벌 사례와 대응법. 세월호 사건 중심 개요와 핵심 포인트 정리.
# 선장 처벌
'선장 처벌'은 선박 사고 발생 시 선장이 승객 구조 의무를 저버리고 먼저 도주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법적 처벌을 의미합니다. 선원법상 선장은 승객이 모두 안전하게 하선할 때까지 선박을 떠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법 제18조(부작위 처벌)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유기치사, 심지어 부작위 살인죄로 무기징역 등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판례처럼 선장의 고의적 방치가 살인과 동등하게 인정되어 엄중 처벌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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