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서에 남의

'설명서에 남의'는 광업권(탐사권 또는 채굴권) 설정 출원 시 제출하는 광상설명서에 타인의 토지(남의 땅)가 포함된 경우를 가리킵니다.[1] 광업법 제7조에 따라 미채굴 광물은 국가 소유이므로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출원이 가능하며, 광상설명서는 광물 존재 가능성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입니다.[1] 이는 광구 경계가 타인 토지를 침범하더라도 국가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을 반영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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