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에 펜스·차단봉 설치로 차량 통행 차단, 법적 문제는?
진입로 펜스·차단봉 설치로 차량 통행 차단 시 법적 문제와 처벌 사례 정리. 형사·민사·행정 처분 및 관련 법규 간단 설명.
# 설치로 차량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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