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군형법

'성범죄 군형법'은 군형법에서 군인이나 준군인 간에 발생한 성범죄(강간, 추행 등)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2010년 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적 자유 침해와 함께 군의 기강 및 질서 유지를 최우선 보호법익으로 삼아 형량을 무겁게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군인일 때만 적용됩니다. 군인 성범죄의 경우 민간 경찰·검찰이 수사·재판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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