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무고죄

‘성범죄 무고죄’는 실제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특정인을 성범죄 가해자로 허위 신고·고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짓 신고로 상대방에게 수사·재판 등 피해를 입히면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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