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 학대 처벌

'성적 학대 처벌'은 주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예: 강제추행, 성희롱 등)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연계되어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고 무거운 형벌이 적용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취업 제한 등의 추가 조치가 따릅니다. 이는 아동의 성적 착취와 학대를 엄중히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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