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성폭행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하며, 기습적인 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강간(성기 삽입을 수반한 강제적 성행위)이나 강제추행 등을 포함하며, 성폭력처벌법에서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들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기본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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