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사건

성폭행 사건은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등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성기 삽입뿐만 아니라 구강·항문 등에 도구를 넣는 행위나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등으로 무겁습니다.
가중 사유(예: 흉기 사용, 집단 범행)가 있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 엄중히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