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가이드

# 성형형사고소

‘성형형사고소’는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나 고의로 신체 상해, 의료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고소를 말합니다. 단순히 결과에 불만인 경우가 아니라, 의료기록 조작, 설명의무 위반, 중대한 시술상 과실 등으로 형법상 상해죄·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이 성립한다고 보고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1Posts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