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포탈 조세범처벌법

세금포탈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 주로 규정하며,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자를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최대 5배 벌금에 처하는 법률입니다. 부정행위에는 장부 거짓 기장,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재산 은닉, 증거 파기 등이 포함되며, 이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범죄로 유죄 확정 시 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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