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율

세율은 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에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비율입니다. 법률로 기본세율이 정해지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상황에 따라 국회 의결 없이 탄력적으로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유류세나 재산세 등에서 주로 사용되어 경기 조절과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