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법 위반

소방시설법 위반은 「소방기본법」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의무를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스프링클러, 소화기, 비상구 등 필수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점검하지 않거나 불량 상태로 방치할 경우 위반이 됩니다.
이 위반 시 과태료나 벌금, 심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으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키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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