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중 명예훼손·모욕

'소송 중 명예훼손·모욕'은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을 향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형법 제307조),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주로 구체적 사실(진실 여부 무관)에 기반하며 2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지고, 모욕은 욕설이나 가치 판단으로 1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지며, 둘 다 피해자 고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맥락에서 상대를 비방하는 발언이 공공연히 이뤄질 때 성립 여부가 판단되며, 표현의 객관적 모욕성 정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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