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스코드 무단 반출 형사처벌

'소스코드 무단 반출 형사처벌'은 소프트웨어의 핵심인 소스코드를 작성자의 동의 없이 해외로 반출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말합니다. 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3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등에 근거하며, 영리목적의 무단 반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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