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고소

소액고소는 형사소송법상 벌금형의 양정기준에 해당하는 금액(통상 1,0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검찰청에 고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검찰이 고소 내용을 검토한 후 벌금부과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일반인은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