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금 형사처벌

'송금 형사처벌'은 타인의 불법 지시나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돈을 이체하거나 대북송금 등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형사 처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계좌 양도·대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시 가중 처벌)이 있으며,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행위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경우 조력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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