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및 불송치 완벽 정리, 형사사건 조사 종료 후 결정 기준과 대처법
송치 및 불송치 뜻과 결정 기준, 불송치 후 절차, 송치 대처법을 위키 스타일로 정리. 형사사건 처리 팁과 FAQ 포함.
수사종결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피의자나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검찰이나 경찰이 증거 불충분, 범죄 성립 불인정 등 이유로 기소유예, 불기소 등 처분을 내린 후 사건을 마무지며, 피고소인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수사나 재개 가능성이 있지만, 종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건이 사실상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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