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양식장 폐사체 불법 처리 형사책임, 실제 사례와 처벌 기준 총정리
수산·양식장 폐사체 불법 처리 시 형사 처벌(벌금·징역), 실제 사례와 법규, 대응 방안 간단 정리. 양식업자 필독!
# 수산·양식장
'수산·양식장'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에서 바다나 강·호수 등 수역에 설치되어 어류, 패류, 김 등의 수산생물을 인공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는 어업권을 받은 양식업자가 운영하며, 환경 보호와 질병 관리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안이나 내수면에 부설되어 지속적인 생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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