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처벌

스쿨존 처벌은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시속 30km 제한 속도 준수 및 어린이 안전 유의)를 위반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사망 사고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며, 사고 후 도주(뺑소니) 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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