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처벌법 처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반복적인 행위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기본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호 조치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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