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프링클러 미설치 처벌

스프링클러 미설치 처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나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경우 바닥면적 600㎡ 이상일 때 설치가 의무인데, 이를 미이행하면 소방시설 관리자의 과실로 화재 발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확대를 통해 의무 기준 강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