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차단 의무 위반

'신고·차단 의무 위반'은 주로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규정된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 또는 차단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법 위반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사업자나 플랫폼 운영자가 불법 콘텐츠를 발견하고 당국에 신고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일반인은 불법 사이트 이용 시 해당 플랫폼의 신고·차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