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공개 기준

신상공개 기준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이는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 등 중대 범죄에 한정되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확보, 공익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공개는 법원의 명령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 피의자 권리와 공공의 안전을 균형 있게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