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공개 모욕·명예훼손

신상공개 모욕·명예훼손은 개인의 신상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공개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상공개나 모욕·명예훼손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며,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지위나 평가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허위 사실로 신상을 공개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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