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신미약/심신상실 판단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판단은 형법 제10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 당시 책임능력이 완전히 없거나(심신상실) 현저히 부족한(심신미약) 상태를 법원이 심리·진단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의학적·법률적으로 검토하여 형벌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정신감정 결과와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일반적으로 심신상실 시 무죄 또는 집행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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