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처벌법 처벌 수위

아동학대처벌법 처벌 수위

아동학대처벌법의 처벌 수위는 일반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면 아동복지법 위반 등 별도의 중범죄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이 대폭 상향됩니다. 또한 아동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고, 벌금형만 받아도 모든 공무원 직렬에서 20년간 임용자격이 박탈되는 등 사회적 제재도 매우 엄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