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댓글 고소

악성댓글 고소는 인터넷상에서 모욕, 명예훼손 등의 악의적인 댓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또는 제311조(모욕죄) 등을 근거로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절차입니다.
고소 시 경찰서나 검찰에 접수하며, 증거(캡처본, IP 추적 등)를 제출해야 하며, 처벌은 벌금 또는 징역으로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악성댓글 발견 즉시 삭제 요청 후 고소 여부를 판단하며, 공연성(공개된 장소)이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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