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댓글 모욕죄

악성댓글 모욕죄는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물을 통해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욕설하거나 비하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기꾼", "인간말종" 같은 직접적인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이 있을 때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단순한 비판이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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