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분뇨 무단방류 처벌

'악취·분뇨 무단방류 처벌'은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과 가축분뇨법 등에 따라 악취나 가축·인분뇨를 하천·공기 중에 허가 없이 방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이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분뇨 배출이나 생활악취 관리 등을 담당하며 신고 시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일반인은 분뇨 처리 시 반드시 지정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무단방류는 강한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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