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는 건설 현장에서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건축물관리법 등에서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작업자의 추락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경영책임자나 감리자에게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 재판 사례에서 난간 미설치가 사고 예방 체계 미비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