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해야 할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난간 설치, 보호구 지급, 위험 요소 점검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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