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사고 처벌

'안전사고 처벌'은 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된 것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망 1명 이상 또는 부상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종사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위반 시 경영책임자에게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뺑소니나 운전자 폭행 등 특정 안전 관련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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