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나 수급인이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안전모·방독마스크 등 보호구를 비치·착용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공사 현장의 도난방지, 외부인 통제, 사고예방 대책 미실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내용이며, 미이행 시 수급자나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관계법령 위반으로 공사 중지나 구속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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