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벌규정 면책요건

양벌규정 면책요건은 법인(회사 등)이 직원의 위법 행위로 처벌받는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 면제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주로 직원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후 회사에 이를 즉시 신고하거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충족되며, 이는 회사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은 벌금 등의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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