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과 친권, 이혼 시 자녀 양육 문제 완벽 가이드
이혼 시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법원의 결정 기준, 실제 판례를 통해 자녀 양육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설명하는 필수 정보입니다.
# 양육권친권
‘양육권·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누구와 함께 살게 할지 정하고, 자녀의 생활·교육·의료 등 전반에 관해 결정하고 보호·감독할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은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같이 사는 권한에 가깝고, 친권은 재산관리, 법률행위 동의 등 법적 대표권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이혼·별거 시에는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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