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기준

양형기준이란 법원이 형사사건에서 어떤 범죄에 어떤 형량(징역·벌금 등)을 선고할지 정할 때 참고하도록 만든 기준표와 규칙을 말합니다. 양형기준에는 범죄 유형별로 ‘기본 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 등이 정리되어 있어, 같은 종류의 범죄에 대해 형벌이 너무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하고 형벌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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