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는 제공

'없는 제공'은 한국 형법상 사기죄에서 인정되지 않는 개념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재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유체물(고체·액체·기체 형태의 실물)이나 관리 가능한 동력만이 사기의 대상이 되므로, 관념적 권리(채권 등)나 디지털 데이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을 위해 반드시 타인의 사실상 점유 중인 실물 재물을 기망으로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