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여성 야간근로 시킨 사례,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임신·출산 여성의 야간근로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법적 보호 방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 여성 야간근로
여성 야간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8세 미만 여성 또는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여성 본인이 서면 동의하고 사업주가 지방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사업주는 허가 없이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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