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인근 음주운전 징계·형사 처벌, 군인·예비군 필수 알아야 할 사실
부대 인근 음주운전 징계·형사 처벌 개요, 실제 사례, 형량·대응 팁 정리. 군인·예비군 필수 정보.
예비군 징계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예비군에게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입니다. 초범의 경우 수십만 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범 이상일 경우 수백만 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징계를 받더라도 해당 훈련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벌금을 내고도 받지 못한 훈련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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