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계정 법률

‘온라인 계정 법률’은 인터넷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비밀번호, 소셜미디어·게임·이메일 계정 등 온라인 계정의 생성, 이용, 보호, 상속·양도 등을 규율하는 법 영역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계정 도용·해킹 시 사업자의 책임, 계정 정지·탈퇴 절차, 이용자의 권리(열람·정정·삭제 요청 등)와 의무를 어떻게 정할지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계정 법률’이라는 명칭의 단일한 개별법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상거래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약관 규제 관련 법령 등이 함께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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