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실명 비방글

'온라인 실명 비방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의 실명을 특정하며 비방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의미합니다.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온라인상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규정으로, 실명 특정이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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