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명의 차명사업 형사책임

외국인 명의 차명사업은 한국인 실소유자가 규제나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사업자 명의로 내세워 사업을 운영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상법상 명의신탁 금지 규정(상법 제23조의2)과 사기죄(형법 제347조)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실소유자가 사업의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한 경우 발생하며, 탈세나 불법 자금세탁이 연루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검찰은 명의 대여자도 공모로 보고 형사기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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