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체류 자격이 없거나 만료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를 조장하지 않고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제 급여 지급 여부가 입증되더라도 고용 자체의 불법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사전에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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