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자 코드 저작권 소유 문제, 계약서 한 줄로 막을 수 있는 실수
외주 개발자 코드 저작권 소유 문제: 누가 소스 코드 권리를 가질까? 계약서 필수 조항과 실제 사례, 법적 위험 간단 정리.
# 외주 개발자
외주 개발자는 기업이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업무를 외부 개인이나 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개발자를 가리킵니다. 저작권법상 개발자가 실제 결과물을 창작한 자이므로, 비용 지급만으로는 저작권이 자동 이전되지 않고 계약서에 별도 권리 귀속 조항이 없으면 개발자가 권리를 보유합니다. 따라서 계약 시 권리 이전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