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시설 방임 사건

'요양시설 방임 사건'은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요양보호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실조, 욕창, 탈출 등의 상태로 방치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49조의2(요양시설 등의 보호자 방임 금지) 위반으로 처벌되며, 시설 운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실제 사례처럼 영양 부족으로 쇠약해진 노인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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