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처벌 사례

한국 형법에서 욕설 처벌은 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 주행 중이나 온라인에서 상대를 비하하는 욕설(예: 외모·신체 비하 표현)이 블랙박스나 메시지로 증거가 남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 처벌 사례로 기소되곤 합니다. 협박이 동반되면 협박죄(형법 제283조)가 추가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