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외 사용

용도 외 사용의 법률적 정의

용도 외 사용은 주어진 물건이나 자금을 원래 정해진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업무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개인 식사비나 쇼핑에 사용하거나, 회사 자금을 개인 의료비나 보증금으로 쓰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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