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부정사용

'위조·부정사용'은 문서, 도장, 신분증 등의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마치 진짜인 양 사용하여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25조(문서위조)와 제234조(위조문서등부정사용)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조 행위 자체와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사용하면 위조·부정사용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