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증죄 처벌

위증죄 처벌은 법원이나 국회 등의 심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152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증 사실이 입증되면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진술자가 사후에 진실을 말하고 이를 통해 사건이 바로잡히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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