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추적 형사처벌

‘위치추적 형사처벌’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15조의3에 따라, 법원의 영장 없이 타인의 위치정보를 추적·수집·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로 불법 사설탐정이나 GPS 추적기 악용 사례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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